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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 인멸은 '무죄'

[the L] 그 증거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에 대한 증거였어도 마찬가지

편집자주[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본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이면서 동시에 공범자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되는 물건을 없앴을 경우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증거인멸죄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본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없애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래 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본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동시에 공범자에 대한 증거도 되는 경우 이것을 없앴을 때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에 대해서 문제가 됐다.

A씨는 자신의 것이 아닌 여러 개의 컴퓨터에 접속해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시켰다. '확인필요사항'과 같은 제목이 붙은 문서 파일 등 다수의 파일을 삭제했다. 이 컴퓨터들은 다른 범죄에 대한 자료가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파일 삭제를 통한 증거 인멸 행위는 검찰 수사 착수 직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A씨가 파일 자체를 삭제해 버려 그 안에 들어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파일이 본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이기만 하면 문제가 없지만 공범자의 범죄에 대한 증거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범인 자신을 위한 증거인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부정했다. (2011도5329 판결) 즉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라면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한 증거인지 아닌지 신경 쓸 필요 없이 삭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도 없단 얘기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단순히 삭제하거나 없애는 것 외에도 이 범죄는 은닉, 위조, 변조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즉 증거를 숨기거나 증거를 새로 만들거나 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 판결팁= 본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는 없애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 증거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처벌은 없다.


◇ 관련 조항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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