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2016년 6월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정문에서 로스쿨 출신학교 차별입학 부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 후 8년간 로스쿨 입학생을 분석한 결과 기존 명문대 출신이 로스쿨 입학에서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전협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로스쿨 전체 입학생은 1만6554명으로 그 중 서울대 출신은 3210명(19.39%)이었다. 그 뒤로는 고려대 2414명, 연세대 2346명이었으며 이화여대는 1101명으로 4위, 성균관대는 1001명으로 5위를 차지했다. 6위부터 10위는 한양대(896명), 경희대(428명), 서강대(397명), 한국외대(390명), 부산대(372명) 등 이었다.

상위 50개 대학 중 이름을 올린 지방 국립대는 부산대 외에는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등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들이 주를 이뤘다. 주요 지방 국립대들은 30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 출신 비율을 비교하면 로스쿨쪽이 사법시험(사시) 합격생의 SKY 출신 비율보다는 낮았다. 법전협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사시 합격자 1만458명 중 SKY 출신은 6119명이었다. 이 중 서울대가 30.52%(3192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고려대(16.42%, 1717명), 연세대(11.57%, 1210명)가 이었다.

비교 기간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로스쿨은 2009년 1기부터 올해 8기까지의 입학생 중 서울대 출신이 3210명으로 19.39%를 차지했다. 사시 합격자 중 서울대가 30.52%인 것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로스쿨 개원 이래 8년간 입학생들의 전공을 보면 법학 전공인 학생은 7475명(45.2%)이었고 법학 전공이 아닌 학생은 9078명(54.8%)이었다. 법학 계열을 전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계열 학생들이 2319명, 상경계열 학생들이 2316명, 인문계열 학생들이 1813명이었다. 공학계열 학생들도 119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약학 계열도 128명, 의학계열 127명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로스쿨에 입학했다.

로스쿨 입학생 중 이미 전문 자격을 소지하거나 다른 곳에서 사회 경험을 쌓고 온 학생들도 많았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8년동안 파악이 가능한 로스쿨에 한해 조사한 결과 입학한 학생들 중 의사·약사·수의사 등 의료인이 119명, 회계사 133명, 공무원 125명이었으며 변리사도 52명이었다. 이 외에 군인과 교사도 49명 있었고 기자 43명, 노무사와 세무사도 33명이 입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