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외교관인 B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에 국내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교장 A에게 50만원짜리 상품권을 선물했다. 한편 B는 본국에 머무는 기간 중 한국 외교관인 C를 만나 50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했다. B는 과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될까.

청탁금지법은 속지주의, 속인주의 원칙이 모두 적용된다. 다시 말해 속지주의에 따라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위반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속인주의에 의해 한국 국적이라면 외국 영토에서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적용된다는 의미다. 형사처벌이 규정돼 있는 청탁금지법이 기존 형사법상 속지·속인주의 원칙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B는 외국인이지만 국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교장 A에게 선물했으므로 적용대상이 된다. 교장 A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공직자등’에 해당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특히 스승의 날 선물로 50만원짜리 상품권을 준 것은 A가 B의 자녀에 대한 성적 평가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A가 거절하지 않고 받았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물론 상품권을 준 외국인 B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한편 해외에서 B가 한국외교관 C에게 식사접대를 한 것은 식사자리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우선 외국 외교관인 B가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C와 식사를 하고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반면 B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C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설명 요지]

청탁금지법은 형법 원칙인 속지·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모두 적용되고 내국인이 외국에서 행한 행위에도 적용된다. 

[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