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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종중재산, 종교단체처럼 세금감면 될까

[the L] 지방세특례제한법,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세금 감면…종중재산은 제사지내도 해당 안돼

편집자주[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종중(宗中)은 특정 범위의 후손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의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A종중은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고 문중재산을 관리·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이들은 종교용인 부동산과 그 부동산에 건축된 목조 제실을 소유하고 있었다. B구청은 A종중에게 재산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A종중은 관련 법률에 종교 단체 등이 종교 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는 규정을 들어 종중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아 세금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종중은 B구청을 상대로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종중이 B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2015두40958 판결) 즉 A종중은 세금을 내야한단 얘기다.

대법원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해 다중의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는 것이 세금 감면 혜택의 취지"라며 "종중이 봉행하는 제사는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치기 때문에 과세 대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종중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종족 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봉행하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해 선조의 분묘수호,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다. 반면 관련 법률에서는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한정돼 있다. 종중이 제사를 지내긴 하지만 세금을 면제하는 종교단체에 포함될 순 없단 얘기다.


◇ 판례 팁 = 종중은 제사를 지내긴 하지만 종교단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종교단체와 향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취지는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종중은 특정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세금 감면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종중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종교단체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관련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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