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월부터 A씨는 X공기업의 2급 팀장으로 근무하며 총무, 재무, 특정 사업 파트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A씨의 주소지는 경기도권이지만 회사가 지방에 있어 가족과 떨어져 회사가 제공한 숙소 아파트에서 다른 팀장 2명과 함께 생활했다.
2011년 3월부터는 주로 소송업무와 청사 신축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A씨가 소속한 부서는 업무 특성상 4월 이전에 업무가 몰렸고, 그럼에도 팀원은 총 13명뿐이었다.
A씨는 약 3개월 간 총 30회의 당일출장 또는 관외 출장을 나가 유관기관과 현장 등을 방문하는가 하면, 2010년에는 A씨의 소속 직원 중 한 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11년까지 A씨 역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었다.
또 X공기업은 주5일 근무제를 시행 중이며, 규정된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임에도 A씨는 오전 7시 반께 출근을 하고, 출장을 간 날은 오후 10시에나 숙소에 들어왔으며, 휴일에도 근무를 하곤 했다.
평소 화를 잘 내지 않는 성격의 A씨는 2011년 3월부터는 직원들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직원에게 화를 내고 난 다음날 갑자기 감기 증상과 함께 오른손의 힘이 빠지는 등 무기력한 증상을 느낀 A씨는 병가를 내고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숙소로 돌아갔다. A씨는 숙소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함께 사는 동료들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의 나이는 51세였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을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의 뇌경색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재판부의 판단에는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먼저 "A씨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고, 뇌경색이 발생할 즈음 빈번한 출장과 초과근무, 시기적으로 집중된 업무 등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해 과중한 업무로 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A씨가 실적 부진, 부하 직원과의 이례적 언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A씨의 뇌경색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으로서, A씨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했다.
◇ 판례 팁 = 위 판례에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는 기간 중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급여를 말한다.
◇ 관련 조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