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증명과 확정증명, 접수증명 등 소송관련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전자소송을 하더라도 직접 법원에 방문해야 받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 이용자가 소송과 관련된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전했다. 직접 법원에 방문해 종이 증명서를 받으면 수수료 500원을 내야 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받으면 무료다.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전자소송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에 가입해 신청하면 된다.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와 대리인(변호사 등)만 신청할 수 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송달증명과 확정증명, 접수증명 등이다. 당사자가 전자소송 동의를 하고 '나의 사건'으로 등록해 확정된 사건, 재판서가 1건만 등록이 돼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다. 한 번에 여러개의 사건이 진행 중일 때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 또 오탈자 등이 있어서 재판서가 수정되는 등 경정사건으로 등록되면 인터넷 발급이 안된다.

대법원은 "지금까지는 전자소송 이용자도 증명서 발급을 위해 법원에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 집행문 등 나머지 제증명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전국법원 제증명 발급처리 현황과 전자소송 이용률 등을 고려하면 전체 증명서 발급 건수 중 약 20%는 인터넷으로 발급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