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이 포함된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 병원장이 지난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 |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이 들어간 주사제 '네비도'를 처방하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5일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씨의 상고심에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박태환 선수가 네비도 주사를 맞기 전 수차례 도핑 테스트에 문제가 없는지 물어봤지만, 문제 없다고 답했다는 여러 주변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네비도 주사를 맞은 후 부작용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다"며 의료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측은 "박태환이 주사를 맞고 나서 1주일 가량 근육통에 시달렸고 호르몬 변동으로 건강상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드러난 사실만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 박태환 선수에게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들어있는 주사제인 네비도를 투여했다. 당시 박태환 선수가 '도핑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물었지만, '체내에서 생성되는 것이라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 약물로 지정돼있다.
결국 박태환 선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직전 받은 약물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18개월간 선수자격 금지 처분을 받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