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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헌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은 2일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상 보호'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은 첫 시간 토론자 이범준 기자(경향신문), 발제자로 나선 동아대학교 조재현 교수, 사회자 지성우 성균대학교 교수, 토론자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와 김주경 판사 (사법정책연구원)./사진= 머니투데이 |
최순실 게이트가 대통령 탄핵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보도의 변곡점이 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의입수경로에 대해서 아직도 검찰이나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부분의 특종은 제보에 의한 것인데 그 보도로 불이익을 받은 쪽에서는 취재원을 알아낵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를 하기 마련이다.
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상 보호' 학술대회에서는 "취재원 노출에 대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까지 올 정도"라는 취재기자의 하소연까지 나왔다. "취재원 보호에 관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헌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학술대회 첫 발제자로 나선 선 조재현 동아대 교수는 "최근에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실이 작성한 내부 문건 보도 때 검찰은 취재원 신원 파악에 주력했고, 과거 우리나라 언론사 중 하나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수사기관과 대립했던 기억이 있다"며 "정보의 유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취재원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언론인의 직업적 양심과 의무가 전제된다면 보호되는 취재원의 범위는 확대돼야 하지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취재원의 보호에 대해선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언론기본법에 취재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해당 조항이 사라졌다. 또 2015년 4월17일 취재원 보호 법안이 발의되었으니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우리나라에 취재원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는 "취재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다들 생각이 다를 것"이라며 "미국은 헌법에 언론의 자유에 관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언론의 자유를 미국만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양 변호사는 "기자가 소송을 당하면 입증 책임은 언론사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경우 보도가 진실했고 공익적인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취재원이 누구인지가 중요한데 사안에 따라 입증 책임의 전환도 시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기자가 입증책임을 지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진실한 보도라면 취재원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에 나온 이범준 경향신문 기자는 "언론의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돼 '최순실 게이트'가 나온 것"이라며 "취재원 보호가 법률이나 판례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주경 판사(사법정책연구원)는 "실무에서는 기자의 증언거부와 언론사 압수수색의 경우 취재원 보호가 쟁점이 된다"면서 "문제는 취재원 묵비권에 관한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치주의 실현과 충돌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취재원의 보호 문제는 개별 법률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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