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늘려 처벌한다. 공무집행방해죄 기본형량 범위도 1년4개월에서 1년6개월로 늘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76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해 최종의결했다고 5일 전했다. 이날 정해진 양형 기준은 내년 1월15일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기존 6개월~1년4개월이던 공무집행방해죄 기본 형량 범위를 6개월~1년6개월로 늘렸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 형량은 감경 사유가 있으면 '징역 8개월 이하',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1년~4년'이다. 양형위는 "기본영역에서 1년6개월을 선고하는 비율이 적지 않아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해서는 최고 형량을 6년에서 7년으로 늘리면서 "행위불법, 결과불법이 큰 사안에 엄정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양형위는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추가했다.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얼굴을 가리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뜻이다. 다만 신체를 가리고 있어 신원확인이 어렵더라도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면 형을 추가하지 않도록 했다. 양형위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한 것은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가중 인자에 포함했다"며 "다만 계획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당한 공무집행에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질렀더나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 이유없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로 지정해 형을 무겁게 선고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범죄를 저질렀다면 역시 가중 처벌한다.

감경처벌 요건들도 조정했다. 형을 줄여줄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에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정당한 권리를 행사·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 등을 '참작한 만한 범행동기'로 정해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