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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
최초의 산업혁명을 이끌어냈던 영국은 기계화된 방직산업에 힘입어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영국의 성공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1887년 출간된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에서 1883년 공업화된 대도시 런던에서 자행되고 있던 노동자들의 처참함을 고발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에 고된 일을 장시간 이겨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특히 아동노동은 더욱 열악했는데 7~18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이 강요되고 있었다.
"7~9살이 되면 공장에서 매일 6시간 30분 동안 일을 하며 이것은 13살이 될 때가지 계속된다(전에는 8시간이나 일을 했고 공장제의 초기에는 12시간에서 14시간, 심지어는 16시간을 일할 때도 있었다). 13살에서 18살 사이의 어린이들은 12시간씩 일을 한다."(F. 엥겔스,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1970년대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는 엥겔스가 목도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다. 지방에서 올라온 16~19살, 청소년인 소녀들은 1000여 명씩 대형 공장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하루 14~18시간씩 재봉틀을 돌려야 했다.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던 여공들이 파업을 하려 하자 사측에 매수된 남성 노동자들이 알몸으로 저항하던 그녀들에게 인분을 투척한 1978년 동일방직 사건은 당시 여공들의 열악한 노동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영화감독 이혜란은 동일방직 사건을 추적하여 다큐메터리 '우리들은 정의파다'로 엮어냈는데 여기엔 동일방직 사건의 당사자였던, 이젠 할머니가 된 여공들의 생생한 묘사가 담겨있다.
"처음엔 저기만 들어가면 좋겠다 했어. 1급 면방업체잖아. 가족한테 보탬도 되고 동생들 뒷바라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들어가 보니 생지옥이 따로 없었어. 1300명이 근무하는 규모의 공장에, 40도가 넘는 열기가 가득했지. 먼지가 자욱한데 기계소리는 귀청이 떨어지도록 울리고. 솜먼지를 뒤집어쓰고 땀에 절어 하루 14시간, 18시간도 일했지. 점심도 10분을 넘기면 안됐어. 5분 안에 밥 먹고 다시 뛰어와 일해야 했지.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1분에 140보'라는 구호가 발걸음을 재게 했지. 야근할 때 밤 2-3시면 미치도록 졸린 거야. 타이밍을 먹어도 피를 말리지."(우리들은 정의파다, 2006)
동일방직 사건이 일어난 지 40년 가까운 시간, 엥겔스가 목도했던 영국으로 부터는 1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 그 사이 한국에서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수많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들이 정치권에 진출하기도 했다. 지금 한국의 노동자, 특히 청소년 노동자들은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
"쉬는 시간 없이 하루 10시간 시급 5200원으로 근무했어요. 주휴수당도 없었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물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게 했어요.", "니 따위가, 알바주제에 어쩌구 저쩌구... 욕설이 난무했어요. 질문은 허용되지 않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매번 혼났어요. 어느 날은 손님의 지갑이 없어지자 아무런 근거도 없어 저를 의심 했어요."
위 사례는 2016년 '청소년 인권복지센터 내일'에 찾아왔던 청소년이 겪은 일이다. 대규모 공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편의점, 외식업체, 웨딩홀이 들어섰을뿐 40년전 동일방직과 오늘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2개월에 걸쳐 이랜드파크 360개 전 지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랜드파크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간 15개 브랜드 전국 직영매장에서 근로자 4만4000여명에게 임금과 각종 수당 등 83억7200만원을 미지급했다는 내용이었다. 더군다나 이랜드 파크의 지난 3년간 영업이익이 100억 원 수준이었다고 하니 노동자들의 고혈로 이익을 창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랜드파크는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외식 브랜드를 주로 운영하는데 여기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대부분 청소년들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주휴수당이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근로계약서를 14시간 50분으로 작성하는 이른바 시간꺽기도 자행됐다고 한다. 이랜드파크를 포함해 대부분의 외식업체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임금미지급에 시간꺽기와 같은 편법까지 적용된다면 청소년들은 사실상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다. 여기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단순히 먹고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문화생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하루 8시간 일해야 5만원 남짓의 돈을 손에 쥘 수 있다. 최저임금마저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이젠 과연 이 수준으로 인간 존엄을 지킬 수 있는지는 사치스러운 물음이 되었다.
일하는 청소년들의 근속기간은 길어야 6개월 정도이며 1년을 넘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편의점이나 외식업체 등에서 수습기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업무를 담당한다. 때문에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한 업무에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종사하는 청소년들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마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의 악용이다. 이렇게 청소년들은 아직도 사업주의 착취와 제도의 허점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시름하고 있다.
이틀만 지나면 정유년 새해가 밝는다. 새해를 맞아 가족, 지인들과 외식을 하게 된다면 일하는 청소년들을 유심히 지켜보자. 그리고 그들의 권익을 조금이라도 눈여겨보자. 그래야 40년 후 세대들은 2017년 일하는 청소년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김광민 변호사는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이다. 청소년을 만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그들과의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자신의 모습에 오늘도 힘들어한다. 생물학적 회춘은 불가능해도 정신적 회춘은 가능하리라 믿으며 초겨울 마지막 잎새가 그러했듯 오늘도 멀어져가는 청소년기에 대한 기억을 힘겹게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다. 정신적 회춘을 거듭하다보면 언젠가는 청소년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처음엔 저기만 들어가면 좋겠다 했어. 1급 면방업체잖아. 가족한테 보탬도 되고 동생들 뒷바라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들어가 보니 생지옥이 따로 없었어. 1300명이 근무하는 규모의 공장에, 40도가 넘는 열기가 가득했지. 먼지가 자욱한데 기계소리는 귀청이 떨어지도록 울리고. 솜먼지를 뒤집어쓰고 땀에 절어 하루 14시간, 18시간도 일했지. 점심도 10분을 넘기면 안됐어. 5분 안에 밥 먹고 다시 뛰어와 일해야 했지.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1분에 140보'라는 구호가 발걸음을 재게 했지. 야근할 때 밤 2-3시면 미치도록 졸린 거야. 타이밍을 먹어도 피를 말리지."(우리들은 정의파다, 2006)
동일방직 사건이 일어난 지 40년 가까운 시간, 엥겔스가 목도했던 영국으로 부터는 1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 그 사이 한국에서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수많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들이 정치권에 진출하기도 했다. 지금 한국의 노동자, 특히 청소년 노동자들은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
"쉬는 시간 없이 하루 10시간 시급 5200원으로 근무했어요. 주휴수당도 없었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물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게 했어요.", "니 따위가, 알바주제에 어쩌구 저쩌구... 욕설이 난무했어요. 질문은 허용되지 않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매번 혼났어요. 어느 날은 손님의 지갑이 없어지자 아무런 근거도 없어 저를 의심 했어요."
위 사례는 2016년 '청소년 인권복지센터 내일'에 찾아왔던 청소년이 겪은 일이다. 대규모 공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편의점, 외식업체, 웨딩홀이 들어섰을뿐 40년전 동일방직과 오늘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2개월에 걸쳐 이랜드파크 360개 전 지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랜드파크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간 15개 브랜드 전국 직영매장에서 근로자 4만4000여명에게 임금과 각종 수당 등 83억7200만원을 미지급했다는 내용이었다. 더군다나 이랜드 파크의 지난 3년간 영업이익이 100억 원 수준이었다고 하니 노동자들의 고혈로 이익을 창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랜드파크는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외식 브랜드를 주로 운영하는데 여기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대부분 청소년들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주휴수당이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근로계약서를 14시간 50분으로 작성하는 이른바 시간꺽기도 자행됐다고 한다. 이랜드파크를 포함해 대부분의 외식업체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임금미지급에 시간꺽기와 같은 편법까지 적용된다면 청소년들은 사실상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다. 여기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단순히 먹고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문화생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하루 8시간 일해야 5만원 남짓의 돈을 손에 쥘 수 있다. 최저임금마저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이젠 과연 이 수준으로 인간 존엄을 지킬 수 있는지는 사치스러운 물음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법률이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제5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이 스스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또한 지켜지지 않는다.
일하는 청소년들의 근속기간은 길어야 6개월 정도이며 1년을 넘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편의점이나 외식업체 등에서 수습기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업무를 담당한다. 때문에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한 업무에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종사하는 청소년들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마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의 악용이다. 이렇게 청소년들은 아직도 사업주의 착취와 제도의 허점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시름하고 있다.
이틀만 지나면 정유년 새해가 밝는다. 새해를 맞아 가족, 지인들과 외식을 하게 된다면 일하는 청소년들을 유심히 지켜보자. 그리고 그들의 권익을 조금이라도 눈여겨보자. 그래야 40년 후 세대들은 2017년 일하는 청소년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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