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
군 복무 중 부상·질병 등으로 제대한 후에야 장애여부가 확정된 군인들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던 군인연금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A씨와 B씨가 위헌소원을 청구한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해당 조항이 내년 6월30일까지 개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985년 모 공수여단 하사관으로 근무하다 그 해 체력단련시간에 왼쪽 어깨를 다치고 부상악화를 이유로 이듬해 4월에 제대했다. B씨는 해군 하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1979년 정신분열증 발병으로 이듬해 4월에 제대했다.
A, B씨는 2012년, 2015년에 각각 군인연금법에 따른 상이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국방부장관은 관련규정이 이들이 제대한 시점까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금지급을 거부했다. A,B씨는 각각 법원에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등을 제기했으나 소송에서 잇따라 패하고 신청도 기각됐다.
과거 군인연금법은 군 복무 상태에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애상태가 확정된 이들에게만 상이연금 수급권을 인정했다. 헌재는 2010년 위헌소원 결정을 통해 △군 복무 중 부상·질병 등을 이유로 △퇴직 후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할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데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1년 5월과 2013년 3월 각각 개정된 군인연금법은 2010년의 헌재 결정을 인용해 군 복무 중 질병·부상을 입고 제대 후 장애상태가 확정된 이들에게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문제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 시점에 '퇴직 후 장애상태가 확정된 이들'에게 해당조항을 소급적용한다는 근거를 두지 않은 점이었다. A,B씨는 모두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군대에서 퇴직했고 퇴직 이후에야 장애여부 확정을 받았다.
헌재는 "장애의 정도나 위험성, 생계곤란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의 확정시기라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기준으로 상이연금 지급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퇴직 후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 그 장애상태의 확정시기가 신법조항 시행일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이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퇴직 후 장애상태가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일반공무원과 달리 상이연금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종전의 헌재 헌법불합치 판단은 지금도 타당하고 해당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헌재 관계자는 "A,B씨는 내년 6월30일까지 이번 결정을 반영한 새 개정안이 마련된 후 상이연금 관련 연금공단의 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