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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이 빠진 유언장은 그 효력이 없고, 날짜가 있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돼 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는 죽기 전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유언장을 유족들이 확인했을 때는 작성일이 빠져 있었고 ‘2002년 12월’이라고 작성년도와 월만 적혀 있었다.
다만 A씨는 자신의 유언장에 2005년 5월17일에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다.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란에는 ‘02-12-유언서 사실확인용’이라고 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민법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유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9다9768 판결)
재판부는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2002년 12월’ 중의 특정한 날이 그 작성일로 삽입되었거나 그 작성의 연월일을 인감증명서의 날짜인 ‘2005. 5. 17.’로 변경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작성일이 빠진 자필유언장은 효력이 없다.
작성일은 해당 날짜에 유언을 한 사람이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또 만약 다른 방식으로 이뤄진 유언이 있는 경우 작성일에 따라 선후를 결정 하는 등 중요한 기준의 역할을 한다. 이것이 빠진 경우엔 유효한 유언으로 볼 수 없다.
◇판결팁=작성년도와 월만 기재하고 작성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무효다.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그 해당 인감증명서에 날짜가 있더라도 그 날짜를 유언의 작성일로 볼 수 없으므로 역시 무효다.
◇ 관련 조항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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