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서 신임 법관 25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었다.

지난 2월16일 대법관회의에서 임명동의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 법관임용자 132명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5명에 대한 임명식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자 107명은 지난 4월1일에 임용된 바 있다.

임명식 이후 진행된 경축소연에는 신임법관과 그 가족들 외에도 양승태 대법원장,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해 신임 법관들을 격려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내년 2월14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친 후 전국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양 대법원장은 이날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핵심적 사명은 법치주의의 구현, 즉 만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의 지배’를 우리 사회에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작동되는 사회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또한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핵심적인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지만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온전히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출신 로스쿨은 서울대가 5명으로 가장 많고 성균관대 4명, 고려대·한양대 각 3명, 연세대·이화여대 각 2명, 건국대·경희대·부산대·전북대·충남대·한국외대 각 1명이다. 남녀 비율은 여성이 16명으로 64%를 차지했다. 비법학 전공자도 15명으로 60%나 됐다. 변호사시험 3회 출신이 17명(68%)로 가장 많았다.

신임 법관으로 임명된 25명의 명단은 △강수민(변호사시험 3회) △곽동훈(변호사시험 2회) △김가영(변호사시험 3회) △김송(변호사시험 2회) △김현준(변호사시험 2회) △김혜령(변호사시험 2회) △박성수(변호사시험 3회) △박예지(변호사시험 3회) △박채은(변호사시험 3회) △배다헌(변호사시험 1회) △서지혜(변호사시험 2회) △서진희(변호사시험 3회) △송현정(변호사시험 3회) △양철순(변호사시험 3회) △원도연(변호사시험 3회) △윤정운(변호사시험 3회) △윤지수(변호사시험 3회) △이선호(변호사시험 3회) △이창현(변호사시험 3회) △장윤실(변호사시험 3회) △정종인(변호사시험 3회) △정현서(변호사시험 2회) △차은주(변호사시험 3회) △한지윤(변호사시험 1회) △홍연경(변호사시험 3회) 등이다.

대법원은 올해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를 개선했다. 인성역량평가면접을 강화해 법관 3명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했던 것을 법관 1명, 변호사 1명, 심리학 교수 1명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정보공개 등 접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관임용 관련 홈페이지도 따로 개설해 법관임용절차의 개요 및 단계별 내용, 과거 임용현황, 실무능력평가 기출문제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