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개인

[친절한 판례氏] 달려오는 개 피하다 '쿵'…주인이 물어주나?

[the L] "반려동물, 타인 공격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 있어…타인 놀라 다치면 손해배상"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한다. 2015년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457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21.8%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섯 집 중 한 집은 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수가 늘어난 만큼 이를 둘러싼 사건 사고 역시 늘고 있다.

아파트 복도를 지나던 A씨는 갑자기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개를 보고 깜짝 놀라 반대쪽으로 도망을 쳤다. 하필이면 A씨가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가던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B씨가 안고있던 애완견을 복도에 내려놓는 순간 애완견은 눈 앞의 A씨를 향해 달렸다.

애완견은 목줄도 묶지 않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애완견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넘어지고 말았다. A씨는 넘어지면서 오른쪽 엉덩이 뼈 부분인 대퇴경부와 대퇴골이 부러져 나사못을 받는 수술까지 해야 했다.

법원은 애완견 주인인 B씨가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애완견 점유자(주인)는 아파트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는 목줄을 묶어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거나 갑자기 짖어서 타인이 놀라지 않게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반해 타인을 놀라 넘어지게 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2007가단82390)

그렇다면 애완견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애완견 주인은 손해배상을 얼마나 해야 할까. 법원은 A씨가 치료를 하느라 들인 치료비는 전액 배상하도록 했다.

여기에 사고때문에 본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은 "(B씨가) 사건 이후 변론 종결일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사고 발생 자체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면서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본인의 애완견때문에 사고가 났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는 애기다.

◇관련조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기사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