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甲씨는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월급은 기본금 170만원에 식대 10만원과 주택수당 10만원, 통근수당 10만원이 각각 포함된 것이었습니다(甲의 소정근무시간은 1주 40시간임을 전제로 합니다). 

- 2019년 기준, 甲의 월급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된 걸까요? 

▶ 2019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이고, 1월 단위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입니다. 종래에는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 성질의 금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봤으므로 종래의 기준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甲의 월급여(170만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4만5150원에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범위의 복리후생 급여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나목). 

따라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계산해보면, 2019년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의 7%는 12만2160원이므로 甲이 수령하는 복리후생금 중 12만2160원을 초과하는 금액 즉, 17만7840원(=30만원 - 12만 2160원)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결국 甲이 매월 지급받는 급여 가운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187만7840원(= 170만원 + 17만7840원)이므로 甲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 법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부칙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복리후생금품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4년에는 0%가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동법 부칙 제2조 제2항).  

#2. B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乙씨는 매월 17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격월로 10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乙의 소정근무시간은 1주 40시간임을 전제로 합니다). 

- 다른 복리후생급여는 없다고 가정할 때, 2019년 기준 乙의 월급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된 걸까요?

▶ 종래에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등은 그것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급여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종래의 기준에 따르면 乙의 월급여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상여금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 25%를 초과하는 범위의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5조 제4항 제2호). 다만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상여금 중 일정 액수를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1개월을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근로자 집단(적용집단 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이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개정 최저임금법은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 제6조의2에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특례조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아닌) 의견을 들으면 족하도록 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의2, 의견청취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28조 제3항)]. 그러므로 B회사로서는 상여금 중 일정액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 집단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B사가 위에 따라 상여금 지급을 격월이 아닌 매월 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가정할 때,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계산해보면, 2019년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의 25%는 43만6287원이고, 격월로 지급되는 乙의 상여금은 월로 환산하면 50만원이므로 43만6287원을 초과한 금액인 6만3713원(=50만원 - 43만6287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결국 乙이 매월 지급받는 급여 가운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176만3713원(=179만원 + 6만3713원)이므로 乙의 월급은 가까스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부칙을 통해 #1의 복리후생비와 마찬가지로 상여금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4년에는 0%가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동법 부칙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