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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법재판관 후보로 홍승면·김형두·조희진 등 5명 추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2.11.24 /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19기),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19기),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를 추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6일 이들을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 천거를 진행했다. 헌법재판관 천거 대상은 40세 이상,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이다. 대법원은 천거된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후보추천위원회를 연다.

후보추천위가 피천거인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대법원장에게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한다.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헌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에게 지명 권한이 있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사람을 임명한다.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은 각각 3월과 4월 임기 만료와 정년퇴임을 앞뒀다.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두 재판관의 후임 역시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변협회장은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상설특별검사·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헌법기관 구성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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