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징계 절차 논의에 착수하자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7일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울대가 조 전 장관에 대해 딸의 장학금 수수·사모펀드 운용현황 보고서 증거위조·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법원이 증거위조와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장학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죄 무죄,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향후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며 "서울대가 헌법에서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 넘겨진 직후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해제됐지만 그동안 학교 차원의 징계는 받지 않았다. 서울대는 이번주 징계위를 구성한 뒤 유홍림 총장에게 징계 절차와 일정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