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실명' 공개한다…규칙 개정한 법무부

2022년 10월 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홍보체험관 내 전시된 전자발찌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앞으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람은 성별과 연령뿐 아니라 실명까지 공개할 수 있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 17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범인의 검거나 중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에 도주범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살인·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범죄자에 대해서도 혐의사실과 인상착의, 신체적 특징, 성별, 연령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사건 공개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명까지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주범의 신상을 공개하기 전에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도주범을 조기에 검거하려면 신상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사건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