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TV조선 재승인 개입 혐의'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출석 "위법 없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등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3.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검찰에 출석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북부지검 청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에게 "당시 그런 지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의 조사를 받는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취임 후 치우치지 않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런 오해를 받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 사실이 4가지 있는데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임기를 지키겠냐'는 질문에 "(지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저의 결백이 아니고 방통위가 업무를 치우침 없이 투명하게 공정히 수행해 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혐의도 있다.

TV조선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다. 총점과 별개로 중점 심사 사항에서 점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TV조선은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이 같은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과천정부청사 방통위원장 사무실과 한 위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