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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법사위 검수완박 법안 가결선포,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23일 오후 결론난다. 사진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03.23.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일부 국회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 선고 기일에 "국회법사위원장이 2022년 4월27일 제395회 국회 임시회 제 4차 법사위 전체회의서 검찰청법 대안과 형소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권 침해한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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