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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23일 오후 결론난다. 사진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03.23. |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일부 국회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 선고 기일에 "국회법사위원장이 2022년 4월27일 제395회 국회 임시회 제 4차 법사위 전체회의서 검찰청법 대안과 형소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권 침해한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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