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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다쳐 실어증 장해…새마을금고 보험금 350만원→4억?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고를 당해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여러 장애가 생겼다면 같은 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트럭에서 떨어져 장해를 입은 A씨의 배우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2월 충남 당진시의 한 길거리에서 소형화물트럭의 적재함 끝에 서서 쌀을 싣다가 갑자기 차량이 움직이는 바람에 도로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A씨는 이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돼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이 저하됐고 말을 할 수 없는 실어증도 생겼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약관에서는 동일한 재해로 두종류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각각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과 공제금을 지급하되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만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같은 약관에 따라 2018년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018년 4월 공제보험 약관에 따라 장해등급 4급에 해당하는 공제금 350만원만 지급했고 A씨 측은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핵심 쟁점은 인지능력 저하와 실어증 등 A씨가 입은 장해를 별도의 장해로 볼 것인지, 중추신경계 손상에서 비롯된 같은 장해로 볼 것인지였다.

1심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치료비와 연금 합계 약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장이 맞는다고 보고 지급액을 2억5000만원으로 줄였다.

쟁점사안과 별개로 법원 의료 감정에서 A씨의 실어증이 약관상 장해등급 1급 2호, 인지기능 저하는 2급 1호인 장해 판정을 받으면서 지급액수가 조정됐다.

대법원은 인지능력 저하와 실어증을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발생한 장해로 볼 수 없다며 공제금을 따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약관상 '장해 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동일한 신체 부위에 발생해 존재하는 장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며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 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체 동일 부위에 관한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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