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인예고글을 작성해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게시자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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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 '신림역 2번출구 살인예고글' 작성자 A씨를 상대로 4370만1434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림역 살인예고 글로 인해 112 신고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청 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가 게시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의사와 행위자의 연령 등과 상관없이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은 다른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