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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항소심도 징역 14년

[theL]

/사진=뉴시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발자를 때려 살해한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1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윤모씨(4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4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이뤄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도록 한 명령과 징역 기간에 윤씨의 태국 현지 복역기간 4년 6개월을 포함하도록 한 결정도 그대로 유지했다.

윤씨는 주범 김형진(39)과 함께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A씨(당시 24세)를 손발과 야구방망이·목검 등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A씨가 회원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하며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2016년 태국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1년 국왕 사면에 따라 출소했고, 지난해 4월 한국으로 추방돼 곧바로 구속됐다.

주범 김형진은 2018년 해외에서 검거된 뒤 송환돼 2019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돼 올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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