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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최초 '검사 탄핵심판' 시동…헌재, 국회 소추의결서 접수

[theL]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검 차장검사.
현직 검사로는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헌재는 22일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국회로부터 접수하고 탄핵심판 사건번호 '2023헌나2'를 부여했다. 주심 재판관은 조만간 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는 2013년 2월 간첩과 탈북민 보조금 부정수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4월25일 항소심에서 국가정보원의 증거 위조 사실이 드러나 간첩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검사는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재직하며 항소심 무죄 선고 18일 만인 2014년 5월12일 유씨를 무허가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2010년 이 사건에 기소유예를 결정했는데, 4년여 만에 처분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유씨의 추가기소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판시하며 2021년 10월 공소기각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판결로 인정된 첫 사례였다.

이에 변호사 시절 유씨를 변호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찬성 180표 · 반대 105표로 안건을 가결했다. 안 검사는 21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대검찰청은 유씨의 추가기소 사건에 대해 "공범과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점 등이 추가 확인돼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검사는 국회가 소추의결서를 송달한 시점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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