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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만 느껴도 '강제추행'…대검 "새 법리 적용해 엄정 대응"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2022.8.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검찰청이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판례를 내놓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새롭게 정립된 법리를 적극 적용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대검 형사부는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적극 적용해 성폭력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계등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 A씨가 피해자에게 행사한 힘의 정도가 '상대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강제추행죄 대신 위계등추행죄를 적용한 데 대해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해 강제추행이라고 판단했다.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한다. 그동안 법원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일 때 강제추행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1983년 판례를 40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검은 "검찰은 이번 전합 선고 이전에도 실무상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해 강제추행죄를 적용해왔고, 하급심 중에서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며 "전원합의체 판결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가 명확히 정립된 만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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