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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검토"…사법농단 사태에 '사과'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대법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대법관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공론화시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사에게 왜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사전에 심문하고 알아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많이 약화하며 압수수색 필요성이 커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그러다보니 영장이 많이 청구되고, 이에 상응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다만 사전심문제가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전 심문을 위해) 아무나 부르게 되면 수사의 밀행성이나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기존 안에서 후퇴해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대법원도 노력하겠지만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조치가 가능한지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후보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3년6개월 동안 함께 일한 만큼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농단의 원인이나 결과 등에 대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런 걱정을 끼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사법부 일원으로서 그런 불신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저는 법과 양심, 당사자의 목소리 외에는 추호도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주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자 분투했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면 틀림없이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이 '정치적 외풍이 들어오면 그것을 확실히 막고 중립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약속하는가'라고 묻자 "그렇다. 저는 평생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해왔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풍이 있거나 정치적 외풍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당연히 사법부 독립을 최우선으로 막아내겠다"며 "(외풍이 있어서는) 물론 안되겠지요"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보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만 한다"며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에서부터 재판인력의 구성 또는 재판제도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1월8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2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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