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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재명 부인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14일 김씨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이다.

김씨는 2021년 8월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법인카드 유용액은 2000만원(150여건)이다.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유용됐다고 지목된 식당과 카페 등을 검찰이 압수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만큼 법인카드 유용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김씨를 기소했다. 배씨는 김씨의 측근으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부터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씨 보좌를 핵심적으로 담당한 인물이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배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8일 먼저 기소되면서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지됐다. 검찰이 이날 김씨를 기소한 것은 배씨가 상고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배씨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니알 1심과 같이 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판례는 검찰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배씨 측은 이날 2심 판결 직후 법정을 빠져나오며 "상고 여부는 항소심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이날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배씨는 1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배씨의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 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씨와 배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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