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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징계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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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징계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