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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방치하더니 또?" 도시공원 재지정에 토지주들 소송…법원 판단은

/삽화=임종철 디자인가자

서울시가 20년 넘게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서도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다가 도시공원 해제 시한이 다가오자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데 대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서울 서초구·강동구·도봉구 등 일대의 총 10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 11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도시자연공원 또는 근린공원 등으로 지정됐지만 오랜 기간 동안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주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보유토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해놓고 20년 동안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 도입됐다.

서울시는 도시일몰제 도입으로 서울 일대의 도시공원 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자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2020년 7월1일부터 공원 부지를 새롭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일몰제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을 '용도구역상 공원'으로 바꿔 일몰제 적용을 피한 것이다.

토지 소유주들은 오랫동안 토지 활용을 제한했던 구역을 다시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재산권을 침해하는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서울시는 도시지역의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자유를 갖는다"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미 각종 개발행위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점 등을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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