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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골프장 전환 대신 평생할인 약정했는데…대법 "승계 안돼"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으로 운영방식을 바꿨다면 기존 회원과 체결한 요금할인 약정은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0년 춘천의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이 골프장은 2015년 재정난을 이유로 운영 방식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A씨를 포함한 회원들은 △입회보증금의 절반(1억4000만원)을 돌려받는 대신 나머지 입회보증금에 대한 권리와 골프장 회원 권리를 포기하고 △회원 및 가족 1명(법인은 임직원 2명)에게 종신으로 월 3회 할인요금을 적용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할인 약정을 체결했다.

골프장은 2016년 B사에 인수됐다가 2019년 C사로 넘어갔다. C사는 골프장 시설을 D사에 임대해 대중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D사는 2020년 A씨 등에게 당초 골프장과 체결했던 합의에 따른 대우를 해줄 수 없다고 통지했다. A씨 등은 골프장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회원권을 포기하고 요금 우대를 받기로 한 A씨 등의 지위는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해당하고 B사는 골프장을 양수하면서 합의서상 의무도 승계했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고 B사 또는 C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뀌면서 옛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한 회원이 존재하지 않게 됐다"며 "A씨 등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회원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고 약정했고 B사가 자산을 양수한 것은 그 이후인 만큼 합의서상 채무가 옛 체육시설법에 따라 B사에 승계될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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