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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종 반성문 본 판사 "죄책감 갖는지 의문"…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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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사진=뉴스1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31)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필연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범행 과정에서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살인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은 더할 나위 없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반성문에는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는 취지여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지, 유가족과 피해자에 최소한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했다.

다만 2심 재판부도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인정되는 등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수긍할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제한하는 방법으로 무기징역의 효과를 달성하는 법 정책적 선택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고 "원심 무기징역형 선고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오전 신림동 생태공원 등산로를 지나던 여성을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때려눕히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최윤종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초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장착 △신상정보 10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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