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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野 검찰청 폐지 추진에 "졸속 개편 굉장히 우려스러워"

(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검찰 개혁의 골자는 검찰의 공소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조직으로 구성하자는 것으로 7월 중 당론 발의를 추진한다. 2024.7.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것에 대해 "국가의 수사기관을 졸속으로 개편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1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중수청 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민주당이 사실은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정치적 중립, 수사권 남용이라는데 지금 그 정치적 중립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현대사회는 사회·경제적 다양성으로 인해 조직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나라들도 수사기소권이 융합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 중수청 설립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제도에 어려움을 초래해서 고비용 저효율을 만들 뿐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처능력을 약화시켜서 결국 거악들만 편히 잠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고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고 하는 것은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검찰 권력이 과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권이 아주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점도 동의하지만 경찰수사만으로는 수사가 어렵고 공소유지가 어려운 범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 법무부·검찰·법원·시민사회 등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성윤 의원은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할 공소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고 검찰을 공소청과 중수처, 국가수사본부 3개로 쪼개는 내용이 담긴 공소청 법안을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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