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씨에 대해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 한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재판에서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2심은 정 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녹취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 간의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정씨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한편 정씨는 비슷한 기간 여성 신도 2명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지난달 피해자 8명에 대한 성범죄 추가 기소 사건이 해당 재판에 병합됐다.

정씨는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 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