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5.01.31. /사진=뉴시스

대학원생 제자의 호텔 객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음대 교수 A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객실 안으로 들어온 경위에 관해 주요 부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A씨가 주장하는 것은 지엽적인 부분이다. 당시 피해자가 느낀 당혹감에 비춰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유럽학회 출장 중 대학원생 제자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다가 피해자가 받지 않자 호텔 객실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가 자신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숙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과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대학원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대학 측에 요청했다. 서울대는 2022년 1월 교원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