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인 유준원 상상인 그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8. ks@newsis.com /사진=김근수

불법 대출 및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494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법원 인신구속 사무 처리기준에 따라 유 대표 사건에서 △장기간 수사를 통해 주된 증거가 확보된 점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된 점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했을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법정구속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유 대표가 발행회사 측의 필요에 맞춰 대출 및 전환사채 발행 구조를 설계하고, 수년간 지속·반복적으로 범행을 지속하면서 대규모 이익을 얻었다"며 "유 대표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한프의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후 한프 주식 전량을 매도함으로써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했고 한프 주가의 급락으로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환사채 발행에서 발행사들이 저축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음에도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유 대표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기업공시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 거래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담보 제공 사실을 숨기면 투자자들은 회사 재정 상태나 전환사채의 안전도를 제대로 모르는 채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는 기본 원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은 해당 행위를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보고 처벌한다.

다만 재판부는 유 대표의 혐의 중 시세조종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기주식 취득에서 지켜야 할 제한 등이 모두 지켜졌는데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허수 매수주문·고가 매수주문·물량소진주문을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유 대표의 상상인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에서 이루어진 일부 대출에 대한 배임 혐의도 "배임의 고의성 또는 이익·손해 구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높은 이율의 담보 대출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 대표는 또 전문 브로커를 통해 상장사 인수합병(M&A)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전달받은 뒤, 소위 '단타' 주식매매로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2019년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반복적으로 허수 매수·고가 매수 주문 등을 내, 시세조종 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22일 유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벌금 134억9000만원과 추징금 1억1200여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유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것이 기소한 지 약 4년6개월 만이다. 검찰은 2020년 7월 유 대표를 기소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재판을 맡았던 재판장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선고가 늦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