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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19일 김재규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를 뜻한다. 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이다. 재심을 통해 기존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김재규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 재판부는 10개월간 사건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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