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0/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이 다음달 20일로 지정됐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법원은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재판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관계자들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 청장 측에서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준비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준비기일 자체를 더 잡기 힘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첫 정식 공판기일에선 수사기관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비롯한 증거나 증인 채택에 대한 피고인 측 동의 여부 등을 다룰 예정이다.

병합 심리와 관련,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일단 재판부에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사건은 따로 진행하겠다"며 "주된 쟁점은 내란죄가 인정되냐 안 되냐"라며 이후 내란 관련 사건을 병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진행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사건을 김용군 전 대령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대령이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던 만큼 두 사건의 관계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사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계엄 선포 직전 '비선'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출신인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노 전 사령관과 군 관계자들과 모여 노 전 사령관의 사조직 '제2수사단' 구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