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대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바뀔 때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전자 관보에 알렸다. 새 규칙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현재 법원에 계류된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을 들으면서 오류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132조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형사재판의 갱신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종전 규칙에 따르면 공판 절차 갱신 때 검사 혹은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과거 공판 녹음을 통째로 다시 들어야 해서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 '사법행정권 남용'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주요 재판에서 갱신 절차에만 수개월씩 소요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대북 송금 혐의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소속 판사들이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법원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이제부터 판사의 인사이동으로 형사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