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유력하게 거론됐던 14일에서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최 원장과 이 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5일 이들 사건이 헌재에 한꺼번에 접수된 지 약 3개월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최 원장, 19일 한덕수 총리, 24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25일 윤 대통령 순으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변론이 끝난 순서대로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선고를 먼저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특히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기일 마무리 뒤 약 2주 후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선고 역시 오는 14일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14일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 뒤 17일째 되는 날이다.

그러나 헌재가 오는 13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다음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됐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진행한 적은 한 번뿐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연일 선고는 1995년 한 차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최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점, 한 총리 탄핵심판 역시 선고만 앞두고 있다는 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요소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 헌법 전문가인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재는 이미 윤 대통령 결정문 초안을 작성했을 것"이라며 "다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등 새로운 변수가 나오면서 최종 결정문을 신중히 검토하는데 추가로 시간이 걸려 선고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번 탄핵 사건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비해 훨씬 더 국민적 의견이 갈리고 헌재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크다"며 "헌재가 단순히 법리만 적시하기보다 국민의 반발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결정문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선고가 오는 14일 이뤄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미 모든 심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선고를 나눠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만약 헌재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면 12일까지는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공지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헌재는 최소 선고 2~3일 전 기일을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