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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 전 사장/사진=뉴스1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7일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인용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전까지 신 신임 EBS 사장은 취임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신 신임 사장 임명 동의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EBS 보직 간부 54명 가운데 42명이 2인체제의 방통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 전 사장이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과 임명 무효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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