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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3.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론이 오는 10일 나온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7일 통지했다.
박 장관 탄핵 심판 쟁점은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내란죄 등 형법과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인지 △본회의 중도 퇴장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등 세 가지다.
박 장관 탄핵 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9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는 23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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