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앞으로 범죄 피해자에게 검찰 단계에서의 사건 처리상황이 자동으로 통지된다. 그동안 피해자가 사건 접수·배당 여부 등을 알기 위해서는 일일이 신청해야 확인할 수 있었다.

대검찰청은 "개선된 범죄피해자 형사 절차정보 통지시스템을 지난 2일부터 시행했다"며 "검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배당하는 시점부터 피해자에게 배당 일자·사건번호·주임 검사 등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발송된다"고 7일 밝혔다.

대검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문도 함께 보낸다. 통지 대상은 피해자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인적 사항이 제공된 피해자의 대리인과 변호사도 포함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통지문은 발송이 안 된다. 또 가해자의 출소 등 구금 상황에 관한 정보는 피해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된다.

기존에는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만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범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022년 4월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피해자가 형사 절차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사절차 참여권과 알권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인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대검은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 수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