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hatGPT DALL·E

지적장애가 있는 부부와 딸에게서 1억여원을 가로채는 등 경제적 착취를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 김종철)은 최근 횡령·준사기·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50대·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김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웃 주민 A씨(50대)와 A씨 남편(60대)과 딸(20대)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 총 1억2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 가족 3명은 모두 지적장애인이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A씨에게 "은행 통장·체크카드·인감 등을 대신 관리해 주겠다"며 건네받은 뒤 A씨 계좌에서 146회에 걸쳐 6385만원을, A씨 남편 계좌에서는 131회에 걸쳐 5337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A씨 부부가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였다.

김씨는 A씨 딸 은행 계좌에도 손을 댔다. 김씨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 딸은 매월 국가에서 장애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김씨는 A씨 딸 계좌에서 93회에 걸쳐 729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 가족이 보험 가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보험 사기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도 없는 A씨 가족을 운전자보험에 가입시켰다. 이들에게 가입시킨 보험만 총 12개에 달했다. 김씨는 그 대가로 보험사로부터 수당과 수수료 명목으로 총 389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역자활센터에서 퇴근한 이후나 주말에도 김씨 반찬가게에서 무급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씨는 A씨를 회유하려 하고 A씨와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기록을 삭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A씨 부부가 일하던 지역자활센터 직원이 경제적 착취 정황을 인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의심 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A씨 가족의 고소를 대리한 보건복지부 산하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2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부터 기소까지는 총 2년이 걸렸다. 경찰이 지난해 3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두 차례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김씨가 "인출한 돈은 모두 A씨 가족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이 김씨의 자금 흐름 등을 더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장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