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청사/사진=뉴시스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에 내린 행정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백승엽 황의동 최항석)는 11일 삼바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8년 7월 삼바가 증선위로부터 받은 '1차 제재'에 관한 것이다. 판결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부터 적자이던 삼바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며 갑자기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과정에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삼바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기존 연결 회계 처리를 지분법 회계처리로 변경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재평가하는 수법으로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봤다.

금감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 역시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2018년 7월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1차 제재'를 의결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재무제표 재작성,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2차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삼바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9월 1차 처분이 2차 처분에 흡수·변경됐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바의 손을 들었다. 2차 처분에 대해선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삼바가 회계처리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었다"며 "일부 제재 처분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처분을 뒤집었다. 2차 처분에 대해서도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촉발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행정소송은 심리가 계속 지연되다가 이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재판이 재개됐다. 이 회장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