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한터뮤직어워즈 2024'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2.1 /사진=김창현 chmt@

소속 가수의 음원 스트리밍을 반복 재생해 음원 사이트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1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 연예기획사 대표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는 10일 오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받는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인 이재규 밀라그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음원 순위 조작을 의뢰했을 뿐 검색 순위 조작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범이) 보낸 참고 작업 영상에서도 검색하고 재생 누르면 순위 조작이 곧 검색 순위 조작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가 음원 순위 조작을 의뢰한 것이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하긴 했지만 효과가 있진 않았고, 공범인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김씨는 항소가 기각돼 원심 그대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김씨에게 아이디를 불법적으로 구매해 순위 조작에 같이 나섰던 다른 홍보대행사 대표 A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불법 취득한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다수 가상 PC에 다수 IP를 할당하고, 다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을 통해 음원 사이트의 '어뷰징(의도적 조작)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했다.

이렇게 순위가 조작된 음원 중에는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탁도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