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오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전직 국무총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 손상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한 전 총리의 건의에 따라 일부 국무위원만 호출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국무총리란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을 책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던 최고의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도리어 정당성 등을 꾸며내길 도왔다는 취지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기존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최근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주거지와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지난 19일 한 전 총리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2일 한 전 총리에 대한 3차 피의자 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