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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티켓다방 '선불금' 갚을 필요 없어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했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은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5.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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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계약때 과도한 '위약벌'은 무효
◇ 사건 개요A씨는 B씨와 함께 2005년 10월 회사를 설립한 뒤 발행주식 총수 6만주를 나눠가졌다.하지만 회사 경영과정에서 의견충돌이 반복되자 이듬해 A씨 ...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1.14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