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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계약 때 중요 내용 숨기면 손해배상 해야

[theL]사맹사업 본부와 계약시 꼼꼼히 따지고 자료 모아둬야

3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맹사업 조정·중재 사례 및 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가맹사업 본부가 가맹사업자와 계약할 때 중요한 내용을 숨겼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 따르면 가맹희망자였던 A씨가 가맹사업 본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 그런 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가맹사업 본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체인점은 법에서는 가맹사업이라고 부른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특정 상표나 가게 이름, 간판 등을 사용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부 차원에서 가맹점에게 경영이나 영업을 도와주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그 대가로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들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준다.

 

가맹사업본부와 가맹희망자, 가맹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이 사건은 가맹사업 본부가 지금은 개정된 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안 된다’의 위반 여부가 문제였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중요 사항’이란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해석했다. ‘누락한 경우’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 희망자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했다.

 

다만 이 조항은 2013년에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와 계약을 하거나 유지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법을 개정하면서 중요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사실까지 규제하는 방향으로 범위가 넓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존 판례도 의미가 있다.

 

가맹 희망자였던 A씨는 유아 대상 교육기관인 모 교육원 가맹사업 본부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상담했다. 당시 가맹사업 본부 측은 법에 어긋나는 운영방식과 그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숨겼고 A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A씨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숨긴 것은 잘못이라며 가맹사업 본부 측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A씨에게도 책임을 일부 인정, 가맹사업 본부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 판결팁=가맹본부와 계약을 할 때에는 모든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것들은 바로 물어봐야 한다. 계약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 조사를 한 후, 가맹사업 본부 측에서 제시해주는 자료들을 모아 추후 문제가 생기면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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