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 없이도 의결이 가능할까?

대법원에 따르면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한다”면서,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주주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열리지 않았더라도,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이상” 결의는 유효하다고 봤다.

보통 주식회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 회사의 주식을 나누어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 사항에 관해 결정하게 된다. 상법에서는 누가 주주총회를 열 수 있는지, 주주총회를 연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규정했다.

법 규정이 자세한 이유는 주주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다.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열리기만 할 뿐 주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주총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이나 절차를 일일이 정해뒀다.

주주가 1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1인이 유일한 주주이므로 그가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이 참석한 주주 총회로 유효하다. 또 주주총회의 내용도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정된다. 이 경우 대법원은 상법에 규정된 주주총회 소집 절차나 또는 실제 주주총회 자체도 필요 없다고 봤다. 반대의 목소리나 다른 주주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주주가 1인뿐인 회사라면 그 결의는 유효하므로 그에 따라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얘기다.

A씨는 자신이 B회사의 주주이며, B회사의 주주총회가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쳐 개최되지 않아 주주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는 실질적인 주주의 소유자로 볼 수 없어서 B회사는 주주가 1인인 회사라고 봤다. 그러면서 1인 회사이므로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결의가 유효하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판결팁=주주가 1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하고 실제로 주주총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결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의사 결정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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