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남성보다 법원과 판사 등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담 경험이나 법지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2015 법원 신뢰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재판 절차와 판결 공정성, 판사의 독립적 판결 여부 등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도 질문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조사됐다.

◇여성, 남성보다 '사법 신뢰도' 낮아

여성은 재판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72.4%로 68.8%인 남성보다 높았다. 판사의 독립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여성은 69.7%가 '비독립적'이라고 답해 남성의 66.3%보다 높았고, 전반적 법원 신뢰도 또한 '불신한다'는 비율이 58.7%로 남성의 57.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재판결과의 불공성의 이유로는 여성은 남성보다 '재력 영향'을 더 선택했다. 여성은 '재력'이 재판결과를 좌우한다고 16.8%가 선택해 남성(12.5%)보다 '재력'이 재판에 영향력을 크게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남성(16.7%)은 '판사의 불공정성'을 재판 불공정의 이유로 여성(11.9%)보다 높게 택했다.

판사의 독립성이 저해받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성(14.0%)이 '판사의 편견'을 남성(10.9%)보다 높게 꼽았다. 다만 1순위는 여성(44.0%)과 남성(42.7%) 모두 '정치 개입'을 2순위로는 '재벌·대기업 개입(여성 20.8%, 남성 22.3%)'을 들었다.

◇남성 절반, 법률상담 경험 '有'…법지식 '잘 안다'

법률 컨설팅 경험은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절반인 49.2%가 '법률 전문가에게 설명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해당 비율이 39.4%로 10%p나 적었다.

'스스로 법지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남녀 차이가 현격히 벌어졌다.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남성은 47.9%로 절반에 육박한 반면 여성은 27.0%로 네명 중 한명 정도만 '법지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